정황·단서 등 유의미한 증거 포착 無
윤석열 당선 뒤 수사 부담 커져...사건 공중분해 가능성

▲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던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의혹 등의 수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건은 고발사주 및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까지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지 못했고 혐의와 관련된 마땅한 정황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 동안은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부담이 더욱 커졌다.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해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부담이 커져 수사 사실상 중단됐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공수처에 남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밝혀야 하는 고발 사건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고 관련 지시를 했는지와 압박이 있었는지의 진술이 존재해야 한다”며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 피의자로 함께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고발사주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뒤, 대선 일정과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판사사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기 직전 중단한 바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 중지되기 때문에 임기 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온 만큼 공수처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사건이 타 수사기관으로 흩어지거나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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