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세척액의 유독물질로 인해 16명의 근로자들이 급성 간 중독 피해를 입은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이 시행 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은 22일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21일) 벌인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앞서 이곳 근무자들 16명은 지난달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 액체로 주로 전자제품 부품 세척액으로 사용되며,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간수치 이상 및 간 손상을 유발한다. 또 이 화합물은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불기소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로 특히,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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