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취득세 10조9808억원
2020년 이후 2년 연속 10조원 상회
“차기 尹 정부, 취득세 현실화해야”

▲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
▲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지난해 거둬들인 주택 취득세가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 취득세는 무려 10조98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조8755억원이었던 취득세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조원가량 증가한 7조6154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2017년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2018~2019년 취득세액은 각각 7조9987억원, 7조6253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엔 10조8701억원까지 치솟으며 취득세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에도 2년 연속 1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자신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연간 취득세 증감액은 4조1054억원에 달했다.
 
주택 취득세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취득세액은 2조283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 확대됐다.
 
이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한해 동안 서울·경기에서 징수한 취득세는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에 달했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세종은 2016년 취득세액 500억원에서 지난해 1283억원으로 156.2%(783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100.9%(1279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98.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부수 비용이 지난해 10조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각자 부담해 집을 샀는데도 세금으로 국가에 10조원을 냈다는 것이 합당한 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도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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