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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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권교체기에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8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한국전력 자회사와 산업부 산하 공기업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들에 대해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로 본격화된 산업부 사건 외에 다른 부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권교체기라는 민감한 시기에 현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입맛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교체기에는 사정기관이 제일 긴장하는 시기”라며 “인사와 수사 관련 사안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실상 윤석열 입맛 맞추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 미적지근한 행보를 보인 만큼 윤석열 차기 정부의 성향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상당하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이르면 6월에서 7월 중으로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좌천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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