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론조사…반대 52.1% VS 찬성 38.2%
‘국민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는가’ 질문에 “아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과 지난 14일 오전  이틀 연이어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과 지난 14일 오전 이틀 연이어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행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재고를 호소하며 자신의 탄핵을 먼저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15일 오전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한 그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연이틀 국회를 찾고 있다.
 
김 총장은 “절박한 심정”이라며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직을 걸고 모든 검찰을 대표해 온몸으로 검수완박의 4월 입법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15일) 문제의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며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논문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하고 의견이 확인돼야 한다”며 “국민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지난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 38.2%가 ‘찬성’ 의사를 표했다.
 
찬반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인 13.9%포인트(p)이다. 9.7%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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