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 문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 피해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힌 한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펼칠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다져온 검찰개혁과는 상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정보관리담당관)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정관실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이 축소돼 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사주 의혹' 연루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6·1 지방선거 직후 법무·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뒤숭숭해진 검찰 조직을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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