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로고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로고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수사기관 출신이 자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잇달아 사의를 표했다. 각각 지난해 8월 취임한 지 9개월 만이다.
 
현재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업무 독립성을 갖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위원장 임기도 법률로 3년을 보장 받는다.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유로 업무가 영향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경우 이제 겨우 감독정책 방향 수립과 인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수장이 교체돼 조직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정 원장 취임에 따라 업무 핵심이 되는 검사 제도를 바꾸고 시행에 들어간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후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연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 모두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인 점이 특징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 후보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이병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 3명의 후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직 검사다. 또한 정연수 변호사와 박은석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연수 변호사는 자본시장조사본부장(부원장보)을, 박은석 변호사는 감찰실 국장과 자본시장조사1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순철 전 지검장은 지난 2020년 라임 펀드 사건을 지휘했으며 금융위원회 파견 경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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