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통해 대학교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 등의 규제를 풀어 반도체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1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이들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TF를 꾸리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 4천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박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파 및 지원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와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는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똑같이 적용되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 정원제’도 신설한다. 

또한,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교육에 활용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문가의 경험이 대학 교육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첨단 분야의 교원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자율적 운영과 과감한 투자를 병행하여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 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핵심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쓰며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전공 학생 이외에도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사업(반도체 부트캠프)를 신설하고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 운영을 활성화한다 밝혔다.

박 장관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단계에서도 기업수요형 맞춤형 교육과정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해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를 길러내겠다”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과정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산업계, 교육계, 정부가 미래첨단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인력수급 전망도 고도화하겠다”며 “지자체와 대학·기업 간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지역 국립대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학 정원 감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만 2천명 정도를 줄였는데, 수도권 증원을 8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학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학령인구 전체가 중국이나 인도, 미국 등의 나라의 반도체 우수 인재들과 비슷한 총량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가야 하기에 조금 넓게 잡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기초 학문을 차별한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에 4만 5천명의 인력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키우지만 10만 5천명의 인력은 융합 인력으로 키우고자 한다”며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코 문과를 소홀히 하는 정책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지방대학을 살린다고 한 것과 현재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이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 있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대학은 반도체 인력 양성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며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지방대학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대학별로 대학 스스로가 특성화하고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대학의 특성에 따른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지원 후성과 관리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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