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사진=투데이코리아DB
▲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25일 진행하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치농단’의 이유를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 바로 다음 장관이니까 자기가 하건 일을 야당 의원으로서 물어본다는 게 좀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 워낙 한 장관께서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니까 단절됐다”며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문제도 그렇고, 인사정보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의 근거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민생을 생각하지 않고 법치주의 농단을 한다고 바라봤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생이 위기인데 이는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법치를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기본 정신들·적법 절차·인권 보호·사법·정의·공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요직의 검사 출신들을 다 임명한 것을 저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화국이라는 건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쫙 깔려있고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까지 다 검사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 단련이 돼 있는 분이지만 국정이라는 게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도배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이고, 민간인들”이라며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딨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대정부 질문 첫날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룬다. 대북·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채용 논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국회는 이후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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