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사진=뉴시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여야가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등을 주제로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은 신북풍 몰이라고 맞받아쳤다.
 
탈북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평양에서 태어나 북한 당국에 출생신고를 했지만 태어난 순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흉악범이라고 추방했다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모든 정황상 문재인 정부가 북한말만 믿고 어민에 대해 미리 살인범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진상규명 TF 팀장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당시 북송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유엔에 보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한국 외교부가 국제법에 대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전 정부 탓 그만하시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언제 벗어날 건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신북풍 만들기에 혈안 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정부 부처의 판단이 바뀐 것을 지적하며 “나포 전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며 “SI(특수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윤 정부의 핵심 장관으로 통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장관에게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가 쏟아졌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찰서장회의

경찰 출신인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 장관이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것에 대해 “경찰 회의는 집회도 아니고 해산지시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며 “이 정부는 30년 전 국민 반대로 무산됐던 시대착오적 정책을 마치 군사 작전하듯 몰아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쿠데타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두 차례나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찰관들과 공감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회의 사태는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고, 이런 사태가 바로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장관에게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장관 밑으로 가져와 장관, 검찰총장, 인사 등 1인 3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 주요 수사부에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배치됐다”며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는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측근 검사 배치’로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 반격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 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사적 채용이 아니라 민간인 국정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다른 사적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라는 패러디가 봇물이 터지듯 한다”고 비꼬았다.
 
한 총리는 ‘사적 채용’ 관련 공세에 대해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며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의 “대통령 친인척의 대통령실 근무가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한 총리는 “법률에 큰 문제가 없다면 친인척 또한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된다”며 “친척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아마 우리가 이해하고 (공세를)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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