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기자 브리핑이 현안 간담회처럼 진행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한 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을 찾았다. 한 장관은 8분간의 모두발언에 이어 22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답변을 피하지 않았다.
 
한 장관에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검찰총장 인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현안 질문이 쏟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그분에 대해 수사한 것은 맞다”라면서 “제가 검사로서 일했던 것과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인 사면권을 보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변호사를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이 선임된 것에 관해 한 장관은 “그 사안은 별도 보고받고 있지는 않다”며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변호인을 해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야당이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의 정무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한 장관은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대통령이 좋은 인사,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티타임’으로 불리는 차장검사와 기자들의 백브리핑을 복원한 것을 두고 ‘검언유착’이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알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그럼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정보 흘리기가 없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소통을 공식화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이 업무보고 브리핑을 마무리하겠다고 할 때도 한 장관은 "질문 더 해도 된다"며 언론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크게 5가지를 내세웠다.
 
법무부 핵심 과제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TF를 출범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개정 법안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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