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대책위원회(최대위)가 영세자영업자와 함께 최저임금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일 최대위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있다”며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는 범죄구성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는 범죄구성요건이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결과이므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과 13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실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대위는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도 침해하며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대위는 지역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재판 청구인인 김원복 씨는 30여 년째 가게를 운영하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한 달에 몇억을 버는 사업주와 한 달을 죽어라 일해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의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재기했다”고 밝혔다.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국민노동조합은 이미 국회에서의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영세소상공인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해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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