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민주당을 대표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KBI(한국금융연수원)의 홍장표 원장을 임기가 2년 남았음에도 사퇴 압력을 가해서 사퇴를 시킨 국무총리 한덕수,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씨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을 통화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임기가 후년까지 보장된 KBI 원장을 강제로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라며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는 법사위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 감사원은 국정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KBI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압력을 가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라며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 정권이 임명한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이 있는 그런 기관장들에 대한 감사 시작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혐의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고발하는 이분들이 공모했는지 혹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직권남용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검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 만큼 현 정권의 직권남용 고발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선택적 수사는 부정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인력이 모자라서 민생범죄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데 중앙지검이나 동부지검에서는 엄청난 수사 인력으로 전 정권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다”며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현 정권 인사에 대해 똑같이 수사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이 한덕수 총리인 점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서 전방위적으로 국민권익위, 방통위, KBI, 해경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정을 통화하고 감독하는 국무총리를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권의 지시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는 등 죄를 범했음이 명백하다고 보여진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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