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조만간 공식 출범
법제처 심의 과정서 ‘추진단→위원회’ 격상 조정
추진위 출범 계기로 K-원전 수출 속도 붙을 듯
“원전 수주 지원 위해 조만간 추진위 공식 출범”

▲ 올해 6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 올해 6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원전 살리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원전추진위)’를 조만간 출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11일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추진위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올해 6월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원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원전추진단이 원전추진위로 격상되면서 출범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추진단은 단순한 실행 조직처럼 보이는 만큼 기관별 기능을 결집하는 기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원전추진위 위원장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또 기획재정부 1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외교부 2차관·국방부 차관·국토교통부 1차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간사로 배석해 원전추진위 운영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무역보험공사·코트라 사장 등을 비롯해 원전 관련 기업·기관·학계 전문가 등도 원전수출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원전추진위는 원전 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수주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실무 조직인 원전추진단은 원전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도 도맡는다.
 
▲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본부.
▲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본부.

원전추진위 정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체코,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원전 수주 계획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약 40조원을 투입해 2033년 신규 원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6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을 투입해 1200MW 이하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이에 이 장관은 올 6월 첫 출장지로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 이른바 ‘K-원전’에 대해 홍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체코,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원전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준비 회의, 실무 회의 등을 통해 원전추진위 출범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한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원전 수주 지원에 본격 나설 수 있도록 원전추진위의 공식 출범과 1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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