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 올려야 한다는 생각”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제도’ 필요”
“한동훈 장관, 무능 탄핵 될 수 없어...국회의원 탄핵 될 사람 많아”

▲ 사진=조정훈 의원실
▲ 사진=조정훈 의원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정치 쇼’라고 규정하고, 자신은 들러리를 서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밤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캐스팅보터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인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카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해왔다.

법사위원 18명 중 11명의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라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 의원이 ‘캐스팅보터’인 셈이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고 했다.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하겠느냐”면서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고 특별감찰관이 답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 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며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빅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금융시장 난리 난다.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되는데 특검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거듭 특검을 외칠 때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 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 탄핵 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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