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5%조사에 2616억 비리 나와"
김건희 특검 추진 여부 묻자,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
"영빈관 예산, 신문 보고 알아…대통령도 언론 나오고 문제 보고 받았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규모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한 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관련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가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한 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놓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실태점검에서 대대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전 지자체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위법·부적정 대출,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해보니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총리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라며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그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장식품에 대한 가격을 제가 제대로 평가할 만한 그런 전문성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878억원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선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 하루만에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등 여당 내부에서도 경기불황 속 정무적 판단으로 부적절하다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위기였다.
 
한 총리는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 조작사건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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