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쌀 가격...윤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생산비 증가율 현황...차량 유류대 100%로↑나락 건조비 75%↓
쌀 1kg 2,083원의 생산비 투입...밥 한 공기(100g) 204원 헐값에 팔려

▲ 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 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전국 쌀 생산자 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오는 25일 정부 양곡 수급 안정 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 초유의 가격 폭락사태로 인해 쌀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역대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쌀 문제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차제에 쌀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며 “참혹한 농정의 현실 앞에서 농민에게 추석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농정을 홀대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 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전국 쌀 생산자 협회
자료=전국 쌀 생산자 협회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 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해 포대당 4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0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자가 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전년 대비 2022년 생산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유류대가 100%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도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공히 50%,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순이었다.
 
특히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데 반해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100g 밥 한 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려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 안 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물가 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 자급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아직 2022년산 쌀 생산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협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35만톤의 초과 공급과 15만톤의 구곡 재고 과잉이 우려된다”며 “구곡과 신곡 총 50만톤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시장격리 등 대통령이 나서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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