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주혜 기자
▲ 윤주혜 기자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여파에 국내 환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411.50원으로,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400원대를 돌파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대응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선진국형 경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고환율이 기준이 되면, 외환이 많이 빠져나가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가 선진국형 경제 정책을 새롭게 펼쳐나가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환율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8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7월 말(4386억 1000만 달러)보다 21억 8000만 달러 감소한 4364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된 상황이다.
 
앞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올해 8월까지 빠져나간 외화는 266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를 두고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외환보유고는 절대적인 규모가 아닌 GDP(국내총생산)에 대비해 봐야 한다. 대만의 경우 이 비율이 90%가 넘지만, 한국은 30%도 안된다”며 “정부 당국과 한은은 현재 대외 건전성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25일 통화정책 브리핑에서 “달러 강세와 함께 다른 주요 국가들의 환율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 현재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위험도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환율 급상승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로 꼽히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한은 측은 “협의중”이라고 입장을 그은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한 만큼,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지는 등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의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교수는 “이 간극이 회복되기 쉽지 않고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결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외환보유고와 관련해서도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평가손실액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무한정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결국 엄청난 재원을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같이 무리한 금리인상 기조는 국내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다른 나라가 뒤쫓아 올릴 펀더멘탈이 안된다”며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은 분명한데, 어디까지 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해 금리 인상만이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환율 리스크를 두고 나오는 수많은 견해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준이 바뀌었다면 경제 정책도 그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 규모의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경쟁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금융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과감한 통화정책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정책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고, 이 총재는 여전히 지금은 IMF때와 다르다는 말만 언급하고 있다.
 
분명 IMF와는 다른 상황이고, 다른 여건이며, 다른 조건이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몰아칠 칼날의 끝은 IMF와 같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과거의 정책만으로 현 상황을 논의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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