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삭감 아닌 사업연장 중단
신정훈 의원실,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사업 통합 일부 찬성
“통합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유지 및 증액 필요”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불거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초등학생·임산부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 삭감’ 논란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이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22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농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 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의 먹을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어도 이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이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역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은 둘 다 한시적으로 운영된 시범사업이기에 예산 삭감이 아닌 시범사업 기간 연장 중단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바우처 본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검토 중”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전인 '23년에는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여 3개 사업의 효과성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입장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예비타당 조사 선정요건 중 ▲지자체 재원분감 방안 ▲학교급식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미흡함을 보여,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속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요건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재부는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사업’과 해당 사업들을 통합해 오는 2025년 부터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 통합에 있어서 시범사업이 본 사업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통합했을 때 해당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찬성이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데이코리아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