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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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충청북도에서 일반용도의 농지에 위장 버섯·곤충농장을 신고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관내에서 이렇게 발견된 불법 업장은 총 59곳이다. 도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245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 무려 24%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일반 농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등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농경 시설에서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59곳의 불법 업장 중 13곳은 곤충사육사로 신고했으며, 46곳은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가 26곳으로 가장 많은 업장이 적발됐으며, 충주 19, 괴산 6곳, 보은 4곳, 음성 3곳, 옥천 1곳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주시의 A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 299㎾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겠다며 건립 허가를 받은 후 2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도는 2%의 이자(520만원)를 A 업체에 지원했지만, A 업체는 이자 지원금만 챙긴 채 2년 후 사업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A 업체와 같이 태양광 시설 설치 이자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나 거짓으로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 회수에 나섰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시설은 현장확인을 거친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휴경인 곳에는 '성실 경작의무 이행 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공시지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이나 곤충 농장 또는 가축을 키우는 축사 등 농경 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농지 불법사용 여부에 대한 담당부서의 점검을 확대하고, 발전시설 허가 신청 시 기준과 조건에 맞는 농업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과 같은 도 차원에서의 특별 점검이나 단속이 아니면 농경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농경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시 위성 사진을 비교 및 분석해 불법 증축 건물이나 가설물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경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에는 관련 부서 인원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안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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